[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교육부에서 전문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2년 만에 2개로 늘어난다.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을 위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3월1일자로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교교육혁신과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전문대학지원과 등 3개 과가 신설된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폐지되고, 교육일자리총괄과는 산학협력정책과에 통합(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된다. 교육협력과는 팀으로 축소된다.
기존 전문대학정책과 외에 전문대학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 눈에 띈다. 전문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로 늘었다.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대 관련 정책과 제도, 법인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되는 전문대지원과는 입시와 학사, 재정지원사업을 맡는다.
현재는 전문대학정책과 직원 13명이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과가 2개로 늘면서 전문대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직원 수도 1과에 8명씩 총 16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정책과에서 전문대학지원과를 분리·신설해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대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로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1980~90년대에는 전문대학행정지원과와 전문대학학무과 2개 부서가 전문대 업무를 담당했다. 1998년 2월 전문대학학무과가 없어지면서 교육부 내 전문대 담당부서는 줄곧 1개를 유지해왔다.
신설되는 고교교육혁신과는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교육과정정책과 안에 있던 팀(고교학사제도혁신팀)을 과로 분리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듣는 제도다.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5년 모든 학교에 도입된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 교육여건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혁신대학지원과는 교육부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주 업무다. 고등교육정책과 산하 팀에서 과로 분리했다. 지역혁신사업은 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혁신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이루겠다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1540억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3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반면 교육신뢰회복담당관(과)은 폐지하고 제도 개선과 신뢰회복추진단 운영에 관한 업무는 기획조정실 산하 혁신행정담담관(과)로 흡수된다. 2019년 1월 신설된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교육 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과 제도, 교육비리 예방·감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신뢰회복담당관에서 수행하던 기능은 조직 개편 이후에도 관련 부서에서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 발표한 사학혁신방안 등 세부과제는 소관 부서에서 각각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협력과도 팀으로 개편되지만 담당인력은 감축하지 않고 교원단체와 교원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교육협력과는 교원단체와 교원 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앞으로 교육협력팀은 교원단체와 교원 노동조합 업무를 계속 맡고 학교비정규직 업무는 지난해 6월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한 교육공무근로지원팀에서 담당한다. 지방교육자치 업무는 학교정책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 개편은 주요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부서 수와 정원은 확대하지 않고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했다.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교육부 10대 핵심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성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