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이번 설 연휴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SNS를 통해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벌하겠다. 검찰과 경찰도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 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공직사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선거중립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부터 앞장서겠다"며 "공명선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다. 정당, 예비후보자, 운동원 그리고 유권자들께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빈틈없는 방역망을 가동하고, 설 연휴 기간 많은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 공항·항만에 대한 검역체계를 다시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 우리는 국민과 의료계의 성숙한 대처로 2018년 메르스 확산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며 "개인위생수칙 준수, 입국시 검역협조, 증상발생시 신고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중국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때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의 안건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수익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금융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은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기관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과 관련 "신기술의 사업화와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에 방점을 두어 규제 샌드박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며 "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데이터 활용 등 빅이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올해 경제·민생·공직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매진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기업에는 '활력'을, 국민들께는 '감동'을, 공직자에게는 '보람'을 주도록 확실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