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시가 심사부터 선정,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광역제안형(300억원 내외) △광역협치형·민주주의서울 연계형(100억원이내) △구·동단위계획형(300억원 내외) 등이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기존의 사업유형 명칭 중 일부를 이해하기 쉽고 사무범위(광역자치단체 사무)와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형을 '광역제안형', 시정협치형을 '광역협치형'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의 상시 시민 제안사항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돼 예산이 편성되는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신설 도입된다.
먼저 광역제안형과 광역협치형 사업 제안은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거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다. 광역협치형 사업의 경우 개인이 제안하고자 할 때는 대표 제안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시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전문단체, 퇴직공무원, 마을활동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제안사업 공모절차를 조기 진행하고 사업 선정을 위한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심사 기간을 확대(29→32주)함으로써 현장 확인 및 숙의·심사를 강화해 사업심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되는 시정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검토회의→제안자 사업설명 청취→사업 현장확인(보고회 개최)→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 등을 통해 시민투표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한 광역단위 사업(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은 서울시 민관예산협의회의 심사·조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를 실시한다. 참여예산위원(20%)과 예산학교 회원(5%) 제안자(5%) 일반시민(70%)의 투표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 결과로 최종 사업이 선정된 후 총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지역단위 사업(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은 각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결정, 총회에서 최종 승인·확정된다.
광역협치형으로 제안된 사업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하면 민관 숙의과정(전체숙의·온라인숙의, 심층숙의)에 시민 제안자,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 외부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이 참여해 함께 제안사업 구체화를 목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역협치형 사업은 민관책임자(시민 제안자 및 사업 담당자) 협치지원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 과정(기획-실행-평가 및 환류)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이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적극 참여해 직접 양질의 사업들이 제안·발굴돼 시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