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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고교무상교육 도입…교육부, 정부업무평가 '미흡→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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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고교무상교육 도입…교육부, 정부업무평가 '미흡→보통'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1.1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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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평가서 B등급으로 올라서
규제혁신 부문은 유일하게 D등급
교육부 세종청사
교육부 세종청사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고교 무상교육 도입 등 성과에 힘 입어 교육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보통' 등급으로 올라섰다.

15일 국무조정실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23개 장관급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 '보통'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다. 2018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한 단계 상승한 성적표다. 2018년 평가에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방과후 영어교육 입장 번복으로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미흡' 등급을 받았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가장 배점이 큰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에듀파인 도입을 통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초등돌봄 확대 정책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도입,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감축 등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도 주요 성과에 올랐다.

반면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매우미흡'(D) 등급을 받았다. 17개 장관급 부처 중 유일한 D등급이다. 정량평가인 규제 완화 실적이 다른 부처에 비해 미흡했던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가감점으로 반영하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부문에서도 교육부는 외교부, 해수부, 중기부와 함께 감점을 받았다. '조국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28일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확대하겠다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용이나 만족도 면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평가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기관별 등급을 5단계(S·A등급 30%, B등급 50%, C·D등급 20%)로 부여했다. 기관종합평가 결과 장관급 부처에서는 농식품부가 유일하게 '매우 우수'(S) 등급을 받았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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