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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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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나선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1.03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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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김영수기자]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 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근로감독관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30인 이상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반복·상습적으로 금품을 체불한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전 지원를 추진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체불노동자를 위해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 인하(2.5%→1.5%)한다.

정영상 지청장은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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