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2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육은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교육부는 좋은 인재를 양성할 채비를 해야 한다"면서 '교육신뢰 회복'과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을 올해 교육부 업무방향으로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부모의 힘이 어떤 특정 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이를 지켜본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며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권과 반칙이 있거나 외부 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법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사태 등 이른바 '부모 찬스'가 교육 문제에 개입되는 일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일부 소수 계층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받은 교육제도를 개선하고자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공정성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며 "교육부가 성심을 다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 비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 비롯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일반고 역량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고졸취업 활성화 등 10가지 정책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2020년 한 해 동안 사회 전반의 제도개혁에 집중할 것이며 사회제도 개혁의 방향은 공정, 포용, 혁신 세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저소득층과 긴급 위기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마련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영역에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일-학습-삶의 연계에도 힘쓰겠다"며 "대학-평생교육-직업훈련 과정을 연계해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단기-중장기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올해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올해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처리되도럭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