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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홍남기 "이번에도 계속 오르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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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홍남기 "이번에도 계속 오르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대책"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12.1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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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9.12.16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 정부 각 부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발표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으로도 매매가 상승을 막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 규제로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공포마케팅"이라며 "2021년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확인했으나 2022년 이후에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여러가지 대책에도 지금까지 매매가가 크게 상승해왔다. 이번 대책으로도 매매가 상승을 막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규제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말들이 있는데.
▶언론에서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만큼 공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공포마케팅처럼 작용해 시장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홍보됐으면 좋겠다.
2021년 한 해에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2022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초고가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당장 내일(17일)부터 시작되는데 주택 매매를 계획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급작스럽지 않겠나.
▶15억 이상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행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대출신청을 했거나 계약한 부분은 제외하고 새로 계약·대출하는 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고 했는데, 왜 기준을 9억원으로 잡은 건지?
▶9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가 최근에 가격을 선도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발표에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정책실패 아닌가?
▶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과 세제대책을 해왔다. 다만 현실적 여건으로 현실화율이 많이 올라가지 못한 면이 있다.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예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반영돼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됐는데, 아파트 이외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정이 따로 있는지.
▶초고가 부분은 아파트만 적용되고 주택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상한제는 사실상 내년 4월로 미뤄진 건데 내년 4월에 시행할 것을 지금 추가 지정한다는 게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투기에 신호탄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양가) 과열양상이 그 풍선효과로 확산되고 일부에서는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지정했다. 대상지역 추가지정을 하면 풍선효과를 막아서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겠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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