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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우선 개선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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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우선 개선 계획 확정
  • 한유진 기자
  • 승인 2019.12.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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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라이프신문 한유진 기자] 광주시가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며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들이 몰리는 병목정류소에 점핑버스 또는 3-Door 출퇴근 전용버스 도입, 수요가 적은 노선 준중형버스 투입, 노선입찰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준공영제 혁신 TF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우선 개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 계획은 시민 서비스 제고,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송업체 서비스 평가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와 선수금 이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카드사의 사업비를 검증해 교통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선수금 이자로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교통복지로 활용키로 했다. 

도로가 좁아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고 수요가 적은 노선에는 준중형버스를 도입해 노인 등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운송원가를 절감한다.

출퇴근 시간대 일시에 몰리는 승객으로 버스를 타지 못하는 병목정류소는 점핑 또는 3-Door 혼잡노선 출퇴근 전용 버스를 시범도입한다.

점핑버스는 출퇴근시 만차로 더 이상 승객을 태울 수 없을 경우 해당 정류소에 빈차를 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중기계획 용역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해 도시철도와 시내·마을버스 연계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지자체가 버스노선의 면허와 운영권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노선운영자를 결정하는 노선입찰제는 도시철도 2호선과 신규 택지지구개발 등으로 인한 노선신설이 필요할 경우 우선 검토키로 했다.

준공영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호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표준운송원가 정산,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시의원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준공영제 조례도 보완 개정하고 시민 알권리와 준공영제 재정 지원의 투명성, 적정성 강화를 위해 자본·부채 등 재무상태, 손익현황 등 운송업체 경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매년 용역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 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제도도 시 감사위 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실사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준공영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안도 마련했다.

운송업체 적정이윤 산정방식을 국토교통부 총괄원가방식을 작용하고 회계법인에 의뢰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가족·친인척의 근무형태 전수조사를 통해 임원, 관리직원의 한계규정과 인건비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광주지역 도심운행으로 22%를 점유해 운송수입금 감소의 주요원인인 농어촌버스 문제는 법 개정을 건의해 현행 경계지점으로부터 30㎞에서 5㎞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로부터 5㎞ 지점에 광역환승정류소 설치, 농어촌버스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게시설 확충, 공영차고지 환경 개선 등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허익배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개선 계획은 재정지원 증가 등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했다"며 "연내에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야하는 노선입찰제, 농어촌버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 과제는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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