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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윤리경영 노력 의무 강화”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3일 공포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2.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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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윤리경영 노력 의무가 강화되고 사업범위 확대 등 신규 사업 추진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이 강화된다.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의뢰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지방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명단공개,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운영제도가 보다 촘촘해진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 기관에 아무런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통합공시 대상기관 기준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자체 경영공시 항목도 추가하도록 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 운영 관리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도입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의 주요 규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인 만큼 하위법령을 적시에 마련하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뉴스1


김영수 기자  magazineplus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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