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한유진 기자] 올해 경남도 내에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지방세 531명, 지방세외수입금 10명)의 명단이 20일 경남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명단 공개자는 지난달까지 도와 각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 등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 총 531명 중 개인은 367명(146억원), 법인은 164개(77억원)로 총 체납액은 22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시 단위에서는 김해시의 명단 공개자가 121명(5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원시 106명(35억원), 거제시 62명(2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군 단위에서는 함안군 39명(22억원), 창녕군 24명(8억원), 고성군 22명(13억원)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제조업 197명(37.1%), 건축·부동산업 106명(20.0%), 서비스업 67명(12.6%), 도·소매업 57명(10.7%) 등이다.
체납액은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86명, 144억원이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 80억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5.6%를 차지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 재정분권의 핵심”이라며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로 자진납부를 유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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