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11일 모교 고려대의 정보대학 석좌교수로 임명되는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다른 고려 없이 원칙대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문 전 총장은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내용이 끼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면 국민들로부터 어느 시간이 지나도 문책을 받게 돼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아울러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식과 내용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고려대에서 열린 석좌교수 임명식 전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컴퓨터학과에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놓고 청와대나 여권에서 수사가 과도하다며 검찰을 비판한 것과 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들 아닌가 한다"며 "검찰이 법 외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그런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문 전 총장은 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입을 뗐다.
다만 "방식과 내용이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권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끊임 없이 통제가 가능해야 하고 끝난 뒤에는 문책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자체 훈령을 발표하는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문 전 총장은 "법무부나 정치권에서 각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연구와 강의 계획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파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에 관여했고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많다"며 "디지털분야가 모든 사회제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 운용에 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사회발전에 관해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전 총장은 2005년 대검찰청 과학수사2담당관으로 일할 당시 법과학(포렌식) 분석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맡아 컴퓨터 포렌식 프로그램의 국산화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퇴임 뒤 미국 조지타운대학에서 연수 중이던 문 전 총장은 이번 임명장 수여식 참석차 일시 귀국했고, 국내에 며칠간 더 머문 뒤 다시 미국으로 떠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 전 총장은 "완전히 귀국하는 것은 내년 가을 무렵으로 생각한다"며 "내년 봄학기 강의는 학교 측과 협의해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