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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효과 미미 폐지해야”...경기硏 보고서 "일반차로 큰 불편"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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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사회적 비효율만 발생시키므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버스전용차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별도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7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 수송인원은 이전보다 1886명(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전용차로 시행 이후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은 27분으로 기존(28분) 보다 1분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의 수송인원 7만3459명(24.3%) 증가, 버스 통행속도 26.0㎞/h(41.8%) 증가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문제는 일반차로에 미치는 영향이다.

경부고속도로는 버스차로 뿐 아니라 일반차로의 통행속도도 9.8㎞/h(15.8%) 증가한 반면, 영동고속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28분에서 31분으로 평균 통행시간이 오히려 늘어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신갈~판교 구간 화물차량 비율은 15%이지만 영동고속도로 신갈~마성 구간은 22%에 달했다.

버스에서 철도로의 수송인원 증가도 중요한 변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고속·시외버스 연간 수송인원은 15.7% 감소한 반면 철도의 연간 수송인원은 30.0%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수도권↔강원도 간 버스 수송인원은 14.2% 감소했고, 철도 수송인원은 무려 228.0%나 증가해 버스에서 철도로의 수송인원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인명피해 비용도 급증했다.

신갈~여주 구간의 경우, 주말과 평일 연간 사고건수는 전용차로제 시행 이전 보다 37건(16.6%) 감소했으나, 사망자수는 4명(50.0%) 늘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신갈~여주 구간 연간 인명피해 비용은 14억8690만원(60%)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정책목표인 도로의 전체 수송인원 제고와 통행속도 제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오히려 늘어나 인명피해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이므로 전용차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이 도시부 도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고속도로 설치 및 운영 기준으로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버스전용차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별도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연화 기자  organiclife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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