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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놓고 여야 공방...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도마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1.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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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국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미친 선택'이라는 원색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여당은 국민의 교육 공정성 요구에 대한 수용의 결과라며 옹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안건심사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최대 화두는 전날(7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이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그동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됐고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간 서열화도 부추겼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야당은 거세게 비판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어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건 '미친 선택'이고 국가적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념과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빼앗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있나"라며 "또 국가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낼 책무가 있는데도 이마저도 포기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교육부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입시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철퇴를 내리고 평준화교육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예산이 7700억원이 든다고 얘기했는데 해당 예산추계는 제가 자사고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라며 "외고·국제고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달라지는데 정부가 예산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당장 내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 지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59곳(사립학교 대상)이며 총 1조5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자사고 등의 폐지가 고교서열화를 해소한다는 취지인데 서열화라는 것은 하나의 증상일뿐이다. (핵심 원인은) 서울 주요대학 나온 사람들만 잘 되는 게 문제다. 이를 해결해야지 왜 거기(서울 주요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것을 문제삼느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입시위주 교육에 너무 많이 편중됐다는 비판이 계속됐다"며 "현재 교육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번 정부 발표는) 그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이번 조치는 학교의 학생 선택권을 제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학교가 학생 선발경쟁이 아닌 이제는 교육경쟁을 해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정부는 학교명·교사도 그대로 유지되고 교육과정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선발방식만 달라지는 것이다"고 옹호했다.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이 소중해진다"며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결정은) 모든 아이가 다양한 교육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일반고 교육과정을 자사고·특목고처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김영수 기자  magazineplus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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