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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청년수당 등 지원 확대 계획 발표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0.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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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서울 세계에너지총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사용처 관리방안을 두고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며 제약을 강화하는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10시50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지원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박 시장은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며 "우리 청년들을 믿어야 청년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알뜰하게 쓰고 (정책이) 뜻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청년수당 경험을 되돌아보면 청년들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러 비판이 있었다"며 "때로는 단란주점을 갔다, 모텔을 갔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며 "모텔은 지방 구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수당의 효과를 확실히 증명할 만큼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박 시장은 발표를 통해 2018년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가운데 47.1%가 취업·창업·창작활동 등 '자기 일'을 찾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인 청년수당을 받지 않은 쳥년 중 일자리를 구한 비율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다"며 "연구를 진행해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들의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정책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수당이)보편복지가 되도록, 보편혜택이 되도록, 권한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 청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10시50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3년 동안 총 4300억원을 투입해 청년수당 수혜자를 현재 연 6500명에서 3년 간 1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 월세지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수당은 내년부터 3년 동안 3300억원을 투입해 총 10만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안전망이다.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총 1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청년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도 올 12월부터 가동한다.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기구다.

올 12월 출범한 뒤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해 공정채용, 소득 같은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김영수 기자  magazineplus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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