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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3조 '슈퍼 예산'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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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3조 '슈퍼 예산' 심사 시작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10.2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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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대통령 시정연설…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국회가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돌입한다.

오전 10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정부 대표가 편성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오후 2시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기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국민대 경제학과 겸임교수가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정부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28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와 4일간 부별심사를 실시해 정부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내달 11일부터 예정됐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제출한 예산안은 총 수입 482조원, 총 지출 513조5000억원 규모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세수 둔화로 총 수입이 2019년도 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나, 총 지출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반영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다 .

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회방송 생중계와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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