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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위 종합감사…여야, 조국 자녀 특혜·자사고·사학비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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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위 종합감사…여야, 조국 자녀 특혜·자사고·사학비리 공방?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0.2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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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끝으로 20대 국회 교육위 국감 마무리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앞서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와 관련한 의혹이 집중 조명된 가운데 종합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비롯한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 사립학교 비리, 대입제도 개편 등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교육위 종합감사는 앞서 치러졌던 교육부 본부와 소속 기관, 각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 감사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들여다보는 자리다.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이다. 장관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교육부와 대학 감사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논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 인턴 선발 절차 등에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했던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놓고도 야당은 기존의 실태조사 미흡함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논의도 쟁점이다. 정부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폐지를 통한 일괄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8일 수도권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들 학교가 폐지돼도 사실상 서열화는 막을 수 없다"며 일괄 전환 논의를 반대했다.

하지만 당정청 협의에서 전환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여당은 이러한 방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라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사립학교 비리 문제도 화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교육청 감사에서 "지난 5년여간 대한민국 전체 사학비리 금액은 6173억원"이라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등 교육계 고질적 병폐로 여겨지는 사학 비리 문제가 종합감사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제도 개편도 쟁점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중 대입 공정성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부의 비교과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정시 100%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 등 학종 손질보다는 수·정시 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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