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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여의도 정치'…여야 협의체가 살리나초월회 이어 정치협상회의도 '반쪽' '2+2+2 협의체' 주목…검찰개혁 입장차 관건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10.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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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여야 3당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정국을 '블랙홀'에 빠뜨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물러났지만, 여야는 여전히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실종된 '여의도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 달여 간의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는 동안 그야말로 '여의도 정치'는 사라지고, 그 빈 자리를 서초동과 광화문의 '광장 정치'가 메우는 모양새였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론만 분열시켰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기간 진행된 국정감사 또한 민생은 뒷전이고 조국만 남은 '맹탕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마저 무너진 것이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열린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인 '초월회'에서 "이대로 가면 대의민주주의는 죽는다"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실종된 여의도 정치는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 위기일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정국을 풀어야 하는 책임이 여야 지도부마저도 서로를 향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

7일 초월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쟁을 위한 성토장이 됐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실종된 의회정치를 복원하겠다며 만든 정치협상회의에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정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11일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들이 '협치' 의지는 잃은 채, 6개월 앞둔 총선만 바라보며 지지층 결집에만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의도 정치'의 실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1차 회의를 갖는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이른바 '2+2+2 협의체'가 정치 복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회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4일 회동에서 합의하며 열리게 됐다.

여야는 첫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중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2건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먼저 논의한다.

회의에는 3당 원내대표와 함께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이 참석한다. 바른미래당에선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이 배석한다.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에 의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모이는 자리지만, 이 자리에서도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데다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도 검찰개혁의 방법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검찰에 대한 보호본능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한국당을 향해 검찰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립은 정권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으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정치' 복원을 위한 갈 길이 여전히 멀어 보이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의회정치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게 파인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진 뉴스1

김도형 기자  3570k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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