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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생계자금 지원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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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생계자금 지원연장 검토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0.1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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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재입식 사실상 어려워…시행령 개정 추진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기르던 돼지가 살처분된 후 양돈장 운영이 곤란한 농가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자연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다시 돼지를 사들여 양돈장을 운영하려는 계획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최장 6개월로 정해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생계안정자금의 지원기간 연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살처분 농가에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 최장 6개월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구제역과 AI(조류독감)과 다르게 바이러스의 환경 잔류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재입식(돼지를 다시 우리에 넣어 기르는 것)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돈농가에서는 생계안정자금의 지원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도 생계안정자금의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9일 경기도 연천의 양돈농가 이후 일주일 가까이 추가 발생농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입식이 6개월보다 늦어질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바이러스 특성상 재입식을 위한 위험평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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