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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한전공대·전기요금개편·탈원전 등 놓고 여야 충돌국회 산업통상위 에너지분야 국감…한전공대설립 대립 첨예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0.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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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의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한전공대 설립 당위성과 전기요금제 개편,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낮은 전선지중화 비율 등에 대한 집중질타가 이어졌다.

한전공대 설립의 당위성을 놓고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22년 개교 목표인데 왜 급하게 서두르는가"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에 개교하려는 의도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의 윤한홍 의원(창원‧마산회원구)도 "한전공대 이야기가 나온 건 탈원전 정책이 나오기 전으로 당시는 한전의 재정적 상황이 무척이나 좋을 때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탈원전 정책과 전력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졌다면 한전공대를 논의할 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시 북구)도 "수도공대가 7년만에 문 닫고 에트리(ETRI)와 KT가 세운 한국정보통신대학교도 6년만에 문닫은 이유는 정부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광주과기원이나 다른 종합대학 내에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한전공대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며 한전 지원에 나섰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갑)은 "고급인력에 대한, 기업의 신산업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학력인구 감소와 대학위기 또한 한전공대 설립의 반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요금제도 개편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비례)은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 제도를 비롯한 현행 전기요금제도의 개선을 지적했다.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 제도는 월 200㎾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들 중 고압인 경우 월 2500원, 저압인 경우 월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산업용이나 농사용 전기요금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물었고, 김종갑 한전 사장은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16% 전기요금이 싸고, 농사용도 영세농민보다는 기업농 등이 혜택을 보고 있어 어떤식으로든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도 "복지부 전산망을 이용해 본인의 신청 절차 없이도 한전이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경부하요금제 개편 지연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이 잇따랐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의 적자에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증가한 것,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려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꼬집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시 북구)은 "정부가 탈원전을 급격하게 하는 것, 과속하는 것에 한전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며 "태양광이나 지열발전은 그동안 쭉 해온 것으로 다만 문제가 생긴다면 고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낮은 전선지중화 비율도 도마위에 올랐다.

강길부 무소속 의원(울산 울주군)은 "전선 지중화 비율은 서울이 55%이지만 울산은 25.2%로 굉장히 낮다"며 "관련 예산도 갈수록 줄고 있는데 대처방안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중화사업 예산은 한전이 50%, 해당 지자체가 50%를 낸다"며 "한전도 내년에 관련 예산을 늘릴 예정이나 워낙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대답했다.


김영수 기자  magazineplus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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