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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토론회 발표..."'조국사태' 교육개혁 촉발"
  • 한유진 기자
  • 승인 2019.10.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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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가닉라이프신문 한유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국(법무부장관) 사태'를 수직서열화된 교육특권체제를 타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대입 기회균등전형 확대 등 정의로운 차등 정책 확대, 고교·대학서열화 체제 개혁 등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2일 서울 광화문 한살림강당에서 열리는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11일 미리 공개한 기조발표문 '교육감 관점의 한국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은 정의·평등·공정의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교육개혁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문적·실천적 접근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로 진보성향 교육운동가를 중심으로 출범한 단체다.

조 교육감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조국사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교육자원의 격차, 또 교육의 영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모의 지위가 어떻게 자녀의 교육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조국사태'를 통해 드러난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조국이라는 개인의 특수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조국 너머 기성세대 일반의 문제라고 보고 한 단계 높은 교육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에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제안한 교육개혁 의제는 크게 3가지다. 첫째로 꼽은 게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이다. 공고한 학력·학벌사회를 극복해야 그에 종속된 교육개혁도 전개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취업 및 승진 과정에서 학력이나 학벌의 차이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법적규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진입, 공·사기업의 채용과정, 채용 이후의 승진과 보직 등에서 학벌과 학력에 의한 분리된 보상체계가 존재하지 않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차등 정책'도 제안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 요인을 상쇄하는 이른바 역차별 정책이다. 그는 서울대가 운영 중인 지역균형선발을 수도권 모든 공·사립대학에 확대 적용하거나 각 대학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선발전형 등을 늘리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줄곧 주장했던 고교 서열화 체제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조 교육감은 대표적인 자사고·외고 폐지론자다. 그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수평적 다양성의 고교체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열화된 대학 체제 하에서 소위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초·중등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체제 개혁이라는 근원적 계기가 필요하다"며 대학 서열화 체제 철폐도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통합국립대학'을 제시했다. 서울대 등 10개 거점국립대를 묶어 하나의 대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조 교육감은 "수직 서열화된 대학을 수평적 다양화의 방향으로 재구조화자는 취지"라며 "현재 일부 집단만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 진입의 문을 확대하는 개혁이 있어야 대학 서열화와 대입 경쟁도 완화될 수 있다"며 "현재 1만여명 정원의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을 약 3만9000명 정원(10개 거점국립대 정원)의 통합국립대학에 들어가는 경쟁으로 바꾼다면 서열화된 대학 체제와 불필요한 과열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우리는 거대한 교육패러다임 전환기의 길목에 놓여 있다"며 "전환기에 감수해야 할 아픔과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잘 견디고 극복하면 새로운 교육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조 교육감 외에도 김동춘 성공회대 NGO대학원장의 '사회학자가 본 한국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기조발표도 있다. 또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의 '교육개혁의 구조: 교육독점체제와 대학구조개혁',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의 '한국형 공교육체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학과 교수의 '공공성과 공공선으로 영유아보육·교육 다시보기' 등의 발표도 진행된다.


한유진 기자  magazineplus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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