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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29일부터 사법개혁법안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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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29일부터 사법개혁법안 처리 가능"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10.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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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부터 국민의 명령이었던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의한 처리보다는 합의처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침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권한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은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때 청구하는 것"이라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지난달에는 조 장관을 대상으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언급하고 "억지에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도 없고 웃음거리만 된다"며 "한국당은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마저 반대한다는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욕설과 막말정치를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욕설과 막말로 정쟁을 무한반복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윤리규정을 강화해 욕설과 막말 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일이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지 100일째"라며 "일본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국내정치를 위해 한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욱 신발끈을 졸라매야 한다"며 "경제한일전에 임하는 기업들의 뒷받침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싸울땐 싸우더라도 국회의 할일을 차질 없이 해내자"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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