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당정은 7일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주 136만5000명과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27만4000명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으로 방문서비스분야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문서비스 분야에선 가정을 방문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과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총 4개 직종 19만9000명이 화물차주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 철강재와 위험물질 운송차주 등 총 7만5000명이 대상이다.
또한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이에 136만5000명의 산재보험 가입을 이끌 방침이다.
이에 당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는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빨리 산업현장에 정착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8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입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한 입법적 대안 및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볼 것"이라며 "당정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