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교육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 입시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2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국감에서 이뤄졌던 충돌이 되풀이됐다.
여당은 나 원내대표 딸 관련 질의를 비롯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위조 의혹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딸 장학금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후반부에는 유관기관 현안이 주로 논의된 가운데 여야간 설전도 오갔다.
양측의 신경전은 본격적인 의원별 질의 전 자료요구 때부터 불거졌다. 포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대교협이 각 대학에 보낸 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주요사항 공문과 관련해 각 대학이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현황과 마감 이후 변경 요청 사항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1년 성신여대에서 대교협에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전형을 요청했고 이듬해 그 전형이 사라졌다"며 "당시 전형의 승인과정과 왜 전형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 딸이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합격한 것을 놓고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를 타깃으로 한 자료요구로 풀이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자료요구로 되받았다.
야당 간사인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이) 지난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중복장학금 지급 의혹에 대해 밝혀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장학재단에 자료를 요구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조국 피의자 자녀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된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부산대 상대로 교육부가 자료 요청한 공문 전체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질의에서는 민주당이 최성해 총장 학력 위조 의혹을, 한국당은 조국 장관 딸 장학금 수혜 적절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의원은 김헌영 대교협 회장(강원대 총장)을 향해 "최성해 총장의 단국대 학사학위와 관련해 본인은 수료라고 했는데 단국대에서는 제적이라고 하고 그의 워싱턴침례대학 석·박사학위와 관련해서도 지난 2004년 관련 석사학위를 줬다는데 그 전에 박사를 받았다고 한다"며 "총장이, 대교협 부회장이 이런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냐. 대교협이 이런 부분을 자체점검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헌영 회장은 "그동안 대교협 임원(총장 중 추천된 사람)에 대한 학력검증 절차는 없었다"며 "앞으로는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찬대 의원도 "공문서 위변조와 업무방해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임원 선출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곽상도 의원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향해 "이사장은 장학재단 지원 이력서나 언론보도에서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이 주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는데 자산이 56억원에 이르는 조국 장관 자녀의 장학금 수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정우 이사장은 "원칙적으로는 가난한 학생에게 주는 게 맞다"면서도 "(조국 장관 딸 자녀 장학금 특혜와 관련해)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반부에는 학자금 대출 금리나 사학연금 문제, 강사법 등 유관기관 현안이 논의된 가운데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오가는 등 조국 장관 자녀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제기가 되풀이됐다.
조승래 의원은 성신여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두고 "유력 정치인(나 원내대표)이 학교를 방문한 이후 (입학전형이) 달라졌다"면서 "추적해 볼수록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서 나 원내대표 자녀가 입학한 성신여대 입시요강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발언 시간을 빌려 조국 장관의 자녀가 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 검증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 청와대가 두렵나. 교육부는 아무 것도 안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예의있게 말하라" "자료 제출 요구에 집중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나오는 등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국 장관 자녀 입시 특혜 논란을 이야기 안 하지 않냐"면서 "왜 국감에서는 나 원내대표의 장애를 가진 자녀 문제가 자주 언급해야 하나. 물타기가 아니라면 그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승래 의원은 "비장애인이 갖는 편견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장애아들 사이의 경쟁 과정에 특혜나 특권이 있었는지 보자는 것"이라며 "참고로 제 아이가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다. 특수학교 정원이 없어 초등학교 3수를 했다"며 개인사를 들어 재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