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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 광화문 집회 싸고 與 "내란선동" vs 야 "민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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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 광화문 집회 싸고 與 "내란선동" vs 야 "민심" 공방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0.05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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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경찰청 국정감사는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와 주도자에 대한 고발장 등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웠다. 

4일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의 대규모 집회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충돌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이 어제 광화문 집회와 지난달 28일 서초동 집회에 대한 참여 인원 파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내용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집회 신고가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일, 거의 모든 시간이 돼 있다. 긴 시간 장기간 동안 1만명 이상 인원으로 신고한 경우를 받아준 과거 사례가 있는지, 지금까지 실제 집회에는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대응했다.

자료요청부터 충돌한 여야는 질의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질의자로 나선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광화문 집회는 (참가인원이) 1000만명 이었다. 국가가 망가지는 걸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나도 어제 집회에 함께 했는데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 청장이 볼 때 광화문 집회가 평화적인 집회인가, 무질서한 집회인가"라고 첫 질문을 던졌다.

민 청장은 "대다수는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여)했지만 일부는 폭력,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답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어제 일부 극우 성향 보수 단체들이 세종로 에서 집회 및 시위 벌였는데, 경찰들이 애를 많이 썼다 들었다.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된데 대해 경찰 노고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하지만 어제 집회를 보면 평화 집회 수준을 넘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이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광훈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등 집회 주최 관계자들을 형법 제 90조 제 2항의 내란성동죄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민 청장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의 주장에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김한정 의원이 내 이름도 거명하며 내란선동에 가담한 것처럼 말했다. 불쾌하다. 이름을 올렸다고 내란선동죄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인 뒤 "국감질의 중에 고발장을 증인 앞에 제출하는 것은 정말 헌정 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여야의 대결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어제 집회에서는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곳에서 술먹고, 간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등 질서가 무너졌다"며 "각목을 들고 폴리스라인에 접근했다. 또한 JTBC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취재차를 파손했다"며 "이번 광화문 집회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광화문 집회의 폭력성과 무질서를 비난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어제 소시민들이 참여한 광화문 집회를 두고 내란 선동, 내란 음모라고 하는데 경찰은 가만히 놔둔 것인가. (어제 집회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쿠데타를 위한 자리였는지 답해보라"고 요구했다.

한편 30년 넘게 풀리지 않던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임을 자백한 이춘재의 얼굴 공개 여부와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에 대해서 민 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실이 다 발견된 다음에 법적인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며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뒤 고려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춘재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과 피의자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다면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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