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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학자금 대출 대학생 31%, 졸업 3년 뒤에야 상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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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학자금 대출 대학생 31%, 졸업 3년 뒤에야 상환 시작"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0.05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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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브리핑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3명 중 1명이 졸업한지 3년이 지나서야  대출을 갚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한 8만6142명 중 31%인 2만6526명이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넘은 뒤에야 상환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이 취업·창업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한 시점이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2만1283명(25%)였다.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은 2만124명(23%)였다. 지난해 해당 학자금 상환을 시작한 사람의 79%가 대학 졸업장을 받은 뒤 1년 반 이상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다는 뜻이다.

반면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반이 안 됐거나 졸업 전부터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한 사람은 4134명으로 4.8%에  불과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할 때까지 3년 이상 걸린 사람 비율은 2014년 8%이던 것에서 2015년 13%, 2016년 20%, 2017년 26%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김현아 의원은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이 졸업후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시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학생은 2만822명이었다. 평균 연체기간은 3.1개로 나타났다. 연체액은 총 1495억원 이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2.2%다. 반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1.85%다.

김현아 의원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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