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책 수요자와 소통 강화해 현장 목소리 듣겠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 본사 점주 및 협회 등 정책 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당과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삶의 일터를 지켜나가는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가맹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자영업자의 경쟁이 지속됐고, 온라인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돼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창업, 운영, 폐업 등 가맹점주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건실한 가맹점을 육성하고 가맹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개정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 위치정보와 공정위 정보공개서 통합 제공 △공정위·중기부·산자부 연계 우수상생업체 인센티브 제공 △광고·판촉 행사시 점주 동의 △폐업시 가맹점주 귀책사유에 따라 위약금 부담 완화 △폐업 가맹점주 재기 지원 등 대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 육성, 가맹산업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점주가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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