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당정청이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서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론은 정시 확대를 원하고 있어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와 여당,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을 비롯한 교육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당정청 협의가 끝난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 대상에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편안 방향은 여당이 꾸리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론은 정시 확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2%로 나와 22.5%인 수시 찬성 의견보다 우세했다.
당정청이 이번 개편안 협의에서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4년 예고제의 영향이 크다. 현재 고1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까지는 이미 결정돼 있어 수·정시 비율 조정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
조승래 의원은 "2022년(이후)에 대입제도가 바뀌게 돼 있고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2028년에 또 한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빠른 시일 내에 개편안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종로학원하늘교육 분석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과학고·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제외한 일반고와 자사고 가운데 정시로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서울 고교 상위 10곳 중 9개교가 강남·서초·양천구에 위치했다. 이렇듯 정시가 확대되더라도 교육 특구 편중 현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선책이 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정시 확대 요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대입 논란에서 나온 국민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시 확대가 답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결국 정시 확대만큼 명확한 방안이 없다"며 "교육부는 땅에 떨어진 학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조치가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 내에서도 김병욱 의원과 박용진 의원 등이 정시 비율 확대를 주장해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만큼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은 대입제도 개편의 화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은 여러가지 협의를 하는 단계"라며 "논의 과정이라 (개선안 발표 시기와 방향)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