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9일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안정'과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무역보복 등에 따라 출렁이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혁신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은성수 위원장, '금융안정' 가장 먼저 강조
은 신임 위원장이 9일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사안은 금융안정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緣木求魚)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안정 없이는 금융혁신 등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금융안정을 위해 은 위원장은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 일본과의 무역 마찰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 위원장은 과거 유럽 재정위기와 신흥국 외환위기 때 기획재정부에서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로 국내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대표적인 국제금융 전문가이기도 하다.
은 위원장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필요한 조치 적기 시행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 충분한 금융지원 집행을 강조했다.
15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는 증가세 하향 안정화,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구조적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예비입찰이 진행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등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선 금융‧실물경제에 불안요인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DLS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입각한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최종 수혜자인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금융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은 위원장의 판단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혁신산업 성장 '마중물' & 금융 자체적 혁신
은 위원장의 '혁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다른 혁신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다. 은 위원장은 금융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되는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금융사가 혁신기업 지원에 망설이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또 부동산 자산이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여신심사체계도 개편한다.
혁신의 또 다른 방향은 금융산업 자체적 발전이다. 금융혁신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제조업을 뛰어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기 위해 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안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혁신을 '가속화'해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다양한 혁신서비스이 출현하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샌드박스를 활성화한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낡은 규제를 풀어 그 필요성을 시범대에 올리고 있다. 금융위는 해당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되면 과감히 버리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규제의 빗장을 푸는 방식만으론 금융혁신을 이룰 수 없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는 국정감사, 내년 4월 총선 준비 등 일련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은 위원장이 국회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전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금융혁신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
은 위원장은 또 금융 산업 내 혁신 도전자가 진입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출 것을 예고했다. 이는 오는 10월 다시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염두에 둔 계획으로 해석된다. 상반기 신규 인터넷은행을 신청한 토스뱅크·키움뱅크 컨소시엄은 각각 자본안정성과 혁신성 부족을 이유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은 위원장은 1961년 전라북도 익산 출생으로 군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27회)에 합격해 당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제기구과 과장,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업무 관리관(차관보) 등 기재부 국제금융 정통 라인을 밟았다. 이후 세계은행(WB)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낸 뒤 금융위원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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