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조원 이상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전했다.
윤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수요기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부품을 선정하고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100개 이상의 우선품목을 4개 유형별로 선별·진단하는 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경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타조사 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선 경제성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선 '연구비 매칭기준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부품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이내에 산업통상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설치·가동할 예정이다.
국회에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인 백색국가 제외조치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청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의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