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광희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검증을 담당하는 17개 기관 가운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오류 시정조치 건수 측면에서 가장 우수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검증을 담당하는 17개 검증기관의 2018년도 검증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2일 최초로 공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상 검증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서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오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검증기관 평가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적합성 평가)한 결과, 최초 명세서와 검증 후 명세서에서 확인된 3,586건의 오류를 분석한 것이다.
검증기관 검증실적은 크게 4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오류건수 기준 ① 적합성평가에서 확인된 오류(시정조치) 건수의 비율(배출시설수 대비), ② 전체 오류건수 중 검증기관의 검증과정에서 시정된 오류 건수의 비율이다. △배출량 기준 ③ 적합성평가에 의해 보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 ④ 보정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검증기관이 검증과정에서 보정한 배출량의 비율이다.
평가결과를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적합성 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은 1～23%의 검증기관별 편차가 있었고,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가장 우수하였던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장 미흡했다.
② 오류개선에 대한 검증기여율 편차는 94~24%로 나타났고, (주)한국품질보증원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큐에이(주)는 가장 낮았다.
③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은 0~1.664%의 편차를 보였고, 검증기관 중 산림조합중앙회가 가장 우수하였던 반면, (주)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가 가장 미흡했다.
④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은 100~0.1%로 검증기관별 편차가 가장 컸는 바 산림조합중앙회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고, 대일이엔씨기술(주)의 기여율이 가장 낮았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8월 23일에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종합 평가체계로 발전시키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