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기능 해소로 통합 물관리 성과인 최적의 물 복지 제공”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광희 기자]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는 등 양 기관의 고유목적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물 분야 양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이번 양 기관의 기능 조정은 기관별로 고유 영역에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양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기관별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영역을 고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이용·공급 분야(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오염관리 분야(하수도)를 전담한다.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는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기능 조정은 지난해 6월에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 관련 산하기관의 중복기능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관별 자체 진단을 시작으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2018년 12월~2019년 4월)를 거쳤다.
올해 4월부터는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물 분야 양 기관 기능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 기관 간 분야별 기능 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수도 분야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분산된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하여 유역 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수돗물 혜택을 받는데 핵심 역할을 맡는다.
상수도 분야에서 양 기관은 그간 정책 지원, 정수장 기술진단,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 등의 유사 업무를 수행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분야 전반에 걸쳐 업무를 추진한 반면,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수도계획 검토 등 정책 지원, 일부 지방상수도 설치·관리 업무에 참여했다.
특히, 일원화 이전부터 광역과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을 양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여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었다.
◆ 하수도 분야
수질 개선 및 오염 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하수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토대로 환경공단은 유역 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및 생활 밀착형 하수도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하수도에서 파생되는 하수 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재이용수가 생·공용수로 활용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한다.
하수도 분야에서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했었다.
한국환경공단이 전반적인 정책 지원 및 하수도 관리 업무를 수행한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 지역, 단지 개발의 하나로 하수도설치·운영에 참여하여 왔다.
◆ 지하수 분야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하는 지하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 기관은 기관별 고유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대체 수자원의 활용 관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 오염관리와 연계하여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우심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및 측정망 운영을 담당한다.
◆ 수질·물순환 분야
양 기관은 물 관리 전반에 걸쳐 있는 수질·물순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수질 분야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비점오염저감 등 전반적인 수질 개선사업을 주관하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 지역의 경우 비점오염저감,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질 개선사업에 참여한다.
물순환 분야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순환 선도도시 등을 주관하되, 비점오염저감 등 오염 관리 차원에서 한국환경공단도 참여한다.
◆ 물산업 분야
파생 수요적 성격을 지닌 물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양 기관은 고유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오염관리 등과 연계된 물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연계된 산업 분야를 담당한다.
다만, 물산업 클러스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총괄하되, 물산업 분야 역할 분담에 맞춰 양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수요는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환경공단의 참여가 어려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양 기관간 기능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물통합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은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정안에 따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예산·조직 이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 광역-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30년간 1조 원에 이르며, 관로 누수저감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1억 6천만 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 조정을 계기로 양 기관의 중복 기능·업무를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른 통합 물관리 성과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물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