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자본시장연구권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부의 증권거래세 세율 0.05%포인트 인하 결정과 관련해 단기간의 작은 수익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등 투자행태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9일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을 활용한 거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빈도매매는 이미 북미·유럽·일본 주식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거래세가 없는 파생상품시장과 ETF(상장지수펀드)시장에서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장조성 전략과 차익거래 전략은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나 과도한 거래행태는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한국 주식시장에서 고빈도매매가, 특히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시장안정성 및 불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전체 거래대금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손실이 누적될 가능성, 불공정 거래행태가 증가할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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