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7% 하락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국내 경제가 위험 단계에 머물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부 채무자들은 은행 대신, 신용 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곤 한다. 이는 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발생시켜 또 다른 빚을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이처럼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일부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 부담과 절망에서 빠져 나오려 노력하기도 한다. 개인회생은 지난 2004년 9월 23일 처음 시행된 제도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는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모두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이 때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의 신청은 각 지방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류준비와 사건접수, 금지명령결정, 회생위원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현 소유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담보채무는 10억, 신용채무는 5억 이하여야 하며, 부채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다.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태온’의 개인회생변호사 성현우 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잔액으로 절망하고 있는 개인에게 채무 잔액을 일부 줄여주는 제도로써, 당장 눈앞에 놓인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부담을 덜고,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개인회생은 들어오는 수입으로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계속 확인 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 절차에 있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조건, 수임료, 비용, 기간, 변제금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불법사무장들이 채무자들에게 접근해 획일화된 상담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반드시 검증된 법률사무소에서 노하우와 이력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개인회생 법률사무소 태온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 있다. 이 외에도 법률사무소 태온에서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