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광희 기자]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탄핵)을 결정한지 오늘(10일)로 2년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2년을 맞은 가운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되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부상하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한국당을 겨냥 '역사적 퇴행'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이 이뤄진 이날을 계기로 한국당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됐다. 이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대한다며 포문을 연 이후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관련 입장을 밝히며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6일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2년간 장기구금 돼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오래 구속돼 있었다. 건강이 나쁘다는 말도 있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사면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드리지는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을 하루 앞둔 9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는 한국당을 겨냥 '역사적 퇴행'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또한 촛불정신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현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및 석방만을 요구하며,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보수정당의 길을 스스로 배척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길이 아닌 역사적 퇴행의 길을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 부대변인은 "각각 검사 및 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헌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두 지도부가 형 선고도 받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자기부정일 뿐만 아니라 촛불혁명의 주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폐습은 과연 청산되었는가. 폐습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뀐 것인가. 아니면 그 진통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폐습이 더 깊어진 건가"라며 "지금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한쪽에서는 탄핵 부정 세력이 활개를 치고, 한쪽에서는 슈퍼 '내로남불'이 활개를 친다"며 "작든 크든 잘못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잘못을 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위정자를 향한 '촛불 정신'이고 '탄핵 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하루하루 생업에 전념하기에도 고단한 국민들을, 고작 2년만에 다시 성난 호랑이가 되게 하고 있다"며 "희대의 '내로남불 세력'도 '탄핵 부정 세력'도, 다 집어삼켜야 정신을 차릴텐가"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탄핵에 책임 있는 세력이 다시 퇴행적인 행태로 국민을 현혹하면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잘못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탄핵과 촛불혁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역사를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정치에 대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탄핵을 이루어냈던 촛불민심"이라며 "촛불민심으로부터 개혁을 위임받은 정부여당도 성찰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탄핵 선고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국정농단을 방조한 한국당에서 탄핵 부정과, 심지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박근혜 사면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박근혜 사면'을 계속 거론할 거라면, 차라리 '도로 친박당' 간판을 걸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탄핵 부정과 최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입에서 거론된 박근혜 사면은 최고 헌법기관의 판결과 촛불혁명의 불복이자 거부"라며 "법적 판결이 진행 중인데 사면 운운하는 것은 친박 제일주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