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정책효과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6~7명은, 민간차량 2부제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지난해 12월말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련 ‘리서치뷰’에 국민여론조사 의뢰한 결과이다. 표본수 1000명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이번 조사에서 대기오염 발생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7%는 중국, 44.1%는 ‘중국+한국’, 5.3%는 한국이라고 답했다.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차량 2 부제를 민간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 54.3%), 반대 45.7%로, 찬성이 1.2 배가량 많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이 취해온 미세먼지 대기오염 저감조치들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악화일로의 정책실패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요약했다. 시민들은 지금보다 획기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하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민간을 포함한 차량 2 부제의 전면실시’라는 것이다.
이어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에서 차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정작 초미세먼지 주의보 상황에서 전체의 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 공공기관 관용차 일부만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 2 부제의 민간확대 전면실시’가 필요하고 자신들도 ‘실제 차량 2 부제 확대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시민들은 미세먼지 오염의 주 원인으로 국내요인과 함께 중국요인을 짚으면서 대중국 미세먼지 외교정책에 실효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중국 압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