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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주승용 "선거제 개편, 외부에 결정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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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주승용 "선거제 개편, 외부에 결정 맡기자"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12.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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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라이프 신문 김도형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에서 12일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국회가 아닌 외부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국회는 이를 따르자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내 최다선(5선)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 정치경험을 통해 봤을 때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데는 백가쟁명이고, 결국 합의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진정으로 우리가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촛불정신을 구현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고, 패거리 패권정치를 막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될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는 이 문제는 꼭 합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선거제도 개혁 소위를 만들 것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또한 "각 정당이 외부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개특위에서는 단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끝내고, 지정된 단체에서 단체 임의로 한 사람씩 추천해서 5~7명을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위에서 결론이 나면 그 안을 정개특위에서 수용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갖고 공식적으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4선의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들 밥그릇과 관계된 싸움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절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정개특위에서 외부에 의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큰 원칙만 제시해주고, 무조건 외부에서 결정한대로 따르기만 해도 지금의 제도보다 훨씬 낫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수년 동안 수도 없이 해서 결단만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에 의뢰해서 시간을 정해줘야 한다"며 "정개특위는 무조건 승복하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제안·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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