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닉라이프 신문 김도형 기자] 외교 소식통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게 된다면, 이건 북미가 비핵화 초기 조치와 초기 제재완화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초기 단계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에 상응해 초기 제재 조치를 완화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이 제재 완화의 등가물로 보는 것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사찰단 허용, 부분 핵신고 등 미국이 판단하기에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크게 보면 남북 정상 간 9.19 평양선언에 화답한 것이다. 평양선언은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돼 있다.
영변은 북핵 개발의 심장이자 상징이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북한의 핵시설은 총 15곳이며 대부분 영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메가와트) 원자로 1기,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시설, 핵연료 저장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등이다.
영변 핵시설은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이 생산되는 곳으로, 핵관련 건물은 39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북한 핵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북미 간 메시지 교환은 미 정보당국 내 대북통을 통해서다. 최근 방한한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은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고 또 이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 센터장은 지난 3일 판문점에서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과 접촉했으며, 회담 뒤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 핵 협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김 위원장의 한국 답방 문제도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미북 대화와 연동돼 있어 미북 대화 진행상황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가 한동안의 교착에서 벗어나 물밑 접촉에서 서로의 카드를 수용한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건도 조성되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4차 정상회담에선 남북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를 중심으로 비핵화 합의를 할 수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긍정적 시그널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했던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뒤 귀국하는 전용기 내에서 내년 1월이나 2월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3곳을 검토 중"이라며 "일정 시점(at some point)에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