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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처리 '첩첩산중'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10.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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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정상회담 후속 조처 뒷받침에 나서야 하지만, 보수 야당이 요지부동이라 답답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보수 야당을 향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 촉구와 남북국회회담 참석 등 남북 평화 무드에 동참해 줄 것을 연일 호소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9일) 논평을 통해 "냉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시대의 큰 흐름을 외면하는 것은 곧 스스로 시대로부터 외면받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통해 동북아 냉전시대의 종식과 새로운 질서의 흐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안 통과 여부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여기에 더해 남북국회회담 개최에도 당장 참석할 뜻이 없는 상황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5당 대표 월례 회동인 '초월회'에서 남북국회회담의 개최 시 서울이 아니라면 사실상 참석이 힘들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도 남북 문제에 있어선 한국당에 비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오고 있었지만, 최근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에 부딪히며 상황은 다시 얼어붙었다.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긍정 반응을 보여오고 있는데 비해 이언주·지상욱 의원 등 당내 보수성향 인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 등 평화 국면에서 정부를 뒷받침 하기 위한 과제가 첩첩산중격이다.

보수 야당의 요지부동에 이해찬 대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전날(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판문점선언은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선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준 동의안을 표결을 가지고 할 수 없고 국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준 동의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고 가능한 연대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을 보아가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김도형 기자  magazineplus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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