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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서 종전선언 결론?북미 탄력 vs 교착 '분수령'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10.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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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조만간 있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북한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현재 북미 간에는 선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 교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북한에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줘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조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논의를 북미 간 해야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는 체제 보장의 입구 성격인 종전선언이다.

그동안 북측은 자신들이 취해왔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언급하며 미국 측의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검증 등을 포함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시 종전선언이라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미국 측과의 갈등 지점이기도 하다.

이같은 갈등으로 인해 8월 말로 예정됐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결국 취소됐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한 친서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고 미국 측도 이에 화답하면서 꺼져가던 대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일정이 확정된다면,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 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미국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종전 선언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눈에 띄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를 위한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처음 종전선언이 언급됐을 때,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판문점 선언을 담으면서 정치적인 선언으로 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는 의미로, 선언적인 성격이였지만 미국으로서는 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는 정치적인 선언이라는 우리 측 취지에 대해서 미국 측도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소식통은 "정치적 선언을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어느정도 해야 무게가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종전선언에 대해 큰 틀에서는 북미가 공감을 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싸고 주고받을 카드에 대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방북 성과에 대한 과제도 안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일부 수용하는 '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결정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를 전후로 한 빈 채널이 가동되지 않는 점도 우려로 남고 있다.

 

 

 

 

김도형 기자  magazineplus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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