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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북미 ICBM포기-수교 '빅딜' 가능성"北 전문가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학 교수 전망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9.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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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북한 전문가인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도쿄국제대학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13일 "10월 초에 북미 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와 수교를 놓고 '빅딜'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즈미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제 1회 샌드동북아포럼에서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치 지형이 급변할 수 있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 한달 전에 북미가 통큰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에선 ICBM 포기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에 협상을 위해) 보여주려는 무기였다고 본다. ICBM만 (일단) 포기하면 아마 미국이 웬만한 요구는 들어줄 것이다. 핵무기와 화성-12호(중거리탄도미사일)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미 수교에 대해 "수교에 관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체제보장 로드맵에서) 수교를 마지막에 두고 있다"면서 "평화협정이 잘돼야 수교할 수 있다고 (다들) 보는데, 수교 먼저 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즈미 교수는 중일 평화우호조약이 1972년 양국 수교 6년 뒤인 1978년 8월 체결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즈미 교수는 또 올해 들어 신속하게 진행된 북중 관계 개선에 대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교무대에 나서기 전에 전통적 우호 관계를 회복시키려 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이즈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말 중국 베이징에 갔는데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됐기 때문이다"며 2000년 5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도 남북정상회담을 보름 남짓 앞두고 방중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월 말 첫 방문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세 차례 중국을 찾아갔다

그는 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는 점과 비핵화 이행시에도 제재 완화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선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다음엔 평화협정인데 이것이 6개월, 1년, 10년 안에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면 종전선언 나오고 평화체제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종전선언부터 참여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종전선언은 중국 빼고 남북미로 가는 방향이었다. 그랬으면 빨리될 수도 있었다"며 "중국이 입장을 바꿔서 '내가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즈미 교수는 특히 "미국은 종전선언을 무역 문제와 연결시키는데, 무역문제에서 중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종전선언에 관해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면 (종전선언 합의는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트윗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 취소를 알리며 "폼페이오 장관은 아마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도형 기자  magazineplus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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