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 미래성장산업 연구개발예산, 즉 4차 산업혁명, AI, IOT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예산안의 규모는 7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내년도 470조원 예산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헌법이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활용해 현미경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투자 관련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은 14% 증가한 반면, 성장산업에 대한 예산은 대단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반면 최악의 고용지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세금폭탄"이라며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4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최악의 고용성적표가 나왔다.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일자리 예산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철저한 예산심의를 다짐했다.
아울러 "세수여건이 나아졌으니 확대재정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걱정"이라며 "세수라는 게 좋아질 때도, 나빠질 때도 있어 재정건전성은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추가세수와 이를 토대로한 추경은 안정적인 예산운영, 중기 재정 건정성 계획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편성의 세부 내용은 물론 국가재정 전반에 관련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