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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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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도 말했지만 일부 보도에 나온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주도하는 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 상황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5년마다 연금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운영계획 수립 초기단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개편 논의는 이제 첫발을 뗐는데 특정 안이 확정된 것처럼 섣부르게 단정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서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회가 주도해서 사회적대타협을 만든 바 있기에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력하면 국민연금개편안도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뉴스1

김도형 기자  magazineplus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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