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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 전기료 가구당 19.5% 감면 효과, 누진제 한시적 완화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8.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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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7,8월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 결정 됐다.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7, 8월 전기료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전기료 인하를 검토해온 당정은 7~8월 두달 간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7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용 누진제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 의장은 "1단계 상한은 200kw에서 300kw로 조정하고, 2단계는 400kw에서 500kw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도 시행된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뉴스17, 8월 전기료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전기료 인하를 검토해온 당정은 7~8월 두달 간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7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용 누진제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 의장은 "1단계 상한은 200kw에서 300kw로 조정하고, 2단계는 400kw에서 500kw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도 시행된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뉴스1

김도형 기자  magazineplus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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